서부자유청년연합 창단 선언문
대한민국은 자유와 존엄, 국민주권의 원리 위에 세워진 민주공화국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단순히 다수결을 따르는 제도가 아니라, 단 한 사람의 기본권이라도 온전히 지켜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법치주의는 권력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막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법치주의가 흔들리는 위기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정치 권력의 이해관계는 물론, 법관 개인의 정치적 성향과 진영 논리에 따라 법의 해석이 자의적으로 달라집니다. 특정 세력이 여론을 조작해 사법부를 압박하고, 사법부 스스로 특정 진영에 편승하는 횡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이러한 외압에 굴복하거나 정치 세력화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다수가 믿는다고 거짓이 진실이 될 수는 없으며, 정치적·사적 이익을 위해 재판의 잣대가 휘어지는 것은 사법 제도의 근간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누구에게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일한 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는 오직 헌법과 법률, 증거와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합니다. 사법부가 정치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는 순간, 우리 사회에는 선택적 정의가 만연하고 권력자들은 공익을 훼손하며 사적 이익만을 좇아 부패한 카르텔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법치의 붕괴는 평범한 시민에게만 향하는 위협이 아닙니다. 법이 권력을 견제하지 못하는 순간, 일반 시민은 물론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 개인과 사법부, 그 가족들의 자유와 존엄성마저 권력의 이익 앞에 짓밟힐 것입니다. 무너진 법치 아래에서는 법관 스스로의 안위와 양심조차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쉽게 경시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법부는 철저히 권력을 통제하고 견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법 앞의 평등'과 '적법 절차',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한 재판'은 우리의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절대적 원칙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법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모인 대한민국의 청년들입니다.
청년은 단순히 나이로 구분되는 하나의 세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장 오래 살아갈 세대이며, 오늘 만들어지는 제도와 질서의 결과를 가장 오랫동안 감당해야 할 당사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법치주의의 위기를 먼 정치권의 이야기나 특정 사건의 문제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법치가 무너지면 과정의 공정성도, 개인의 자유도, 땀 흘린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지켜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살아가게 될 것인가는 결국 오늘 대한민국이 어떤 원칙을 수호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구태정치와 진영 논리를 넘어, 스스로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를 살피며 헌법과 법률이라는 공통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독립된 청년 시민으로 서겠습니다.
우리는 정치의 주체로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겠습니다. 권력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보다 그 권력이 헌법과 법률의 한계를 지키고 있는지를 먼저 묻고, 누구의 편인가보다 어떤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살피겠습니다.
어느 권력이든 법 위에 군림하거나 사유화하려 한다면 주저 없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사법부의 독립과 법 앞의 평등이 훼손되는 순간 단호히 행동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청년의 정치적 독립이며,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법치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거창한 구호에 머물지 않고 일상에서 행동하겠습니다.
- 헌법의 가치와 법치주의를 깊이 공부하고 널리 알리겠습니다.
- 여론을 조작하는 거짓 선동과 프레임을 해체하고, 오직 사실과 증거에 기반하여 사회적 쟁점을 판단하겠습니다.
- 부당한 국가 권력의 횡포와 자의적인 법 적용을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 법 앞의 평등과 적법 절차, 사법부의 독립이 훼손되는 사안에 대해 단호하게 청년의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학교와 직장, 지역 사회와 일상의 현장에서 자유와 법치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시민의 권리를 행사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사실을 확인하는 것, 부당함에 목소리를 내는 것,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 자유롭게 토론하며 권리를 책임 있게 행사하는 것에서 진정한 변화는 시작됩니다. 그 작은 행동들을 하나로 연결하여 법치를 지키는 강력한 시민의 힘으로 전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갈 청년 운동입니다.
법은 오직 공정성을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도구여야 합니다. 권력을 이용해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모든 시도를 막아내는 것이 진정한 법치국가의 책무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한민국은 분명합니다. 누구든 법 앞에 평등한 나라, 권력보다 법과 원칙이 강한 나라, 선동보다 사실과 증거가 존중받는 나라입니다.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법의 잣대가 달라지지 않으며, 누구든 정당한 절차와 공정한 재판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이 나라의 미래는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책임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내일을 가장 오래 살아가며 그 결과를 오롯이 감당해야 할 우리 청년들이 법치의 붕괴를 외면하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원칙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그 참혹한 대가는 온전히 우리와 다음 세대의 몫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치를 수호하는 책임을 다른 누군가에게 떠넘기지 않고 스스로 짊어지겠습니다. 우리는 헌법의 가치와 국민주권, 법 앞의 평등과 적법 절차를 수호하며,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한 재판이라는 굳건한 원칙을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청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저 기다리는 세대가 아니라, 미래를 직접 만들어가는 주역입니다. 우리는 방관과 냉소를 넘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행동하겠습니다. 권력보다 법을, 선동보다 사실을, 진영보다 원칙을 선택하겠습니다.
서부자유청년연합 창립회원 일동